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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행정처분 완전 철회 요구
국립대병원장도 긴급 대책회의
의료공백 또다시 불거질까 우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휴진하기로 했다.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에서 응급실,쿠팡플레이 프리미어리그 23-24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전공의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공공의료기관 교수들이 오히려 가장 선봉에서 환자를 저버리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6일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쿠팡플레이 프리미어리그 23-24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이 지난 3일부터 진행한 1차 투표에선 응답자 939명 중 63.4%가‘휴진을 포함한 강경투쟁’에 찬성했다.휴진 방식을 물은 2차 투표에선 응답자 750명 중 68.4%가‘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면허정지 등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의 '완전한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지난 4일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약속하고 사직 수리를 허용했지만,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가능성을 남겨뒀다.하지만 비대위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불법 행위를 벌였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죄부까지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실리도,명분도 없는데 의료계가 반복해서 국민을 겁주고 있다”고 비판했다.환자단체들도 일제히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 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함으로써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법을 어기고 집단행동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조치를 철회하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는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앞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주 1회 휴진’에 나서는 방식으로 투쟁했지만,환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실제 참여하는 교수는 많지 않았다.다만 이번 결정이 현재 집단 휴진을 검토하고 있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나머지 의료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한의사협회는 7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진행해 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의 사직 처리를 놓고 일선 병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국립대병원 10곳의 병원장은 7일 서울 모처에서 모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직서 수리에 대한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면담 등을 통해 사직서를 수리해도 된다고 했지만,대다수 병원은 공식 절차를 밟는 대신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빅5’중 한 곳의 병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문제는 법적으로나 노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합당한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병원이) 사직서를 처리해 전공의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제자들을 버리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니냐”며 “일단은 관망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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