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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사건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씨에게 오늘(2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던 점,호반토토식당에서 일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살려고 노력해온 것이 보인다는 점 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저지른 복구 비용이 모두 1천9백만 원 정도고 모두 변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설 씨는 범행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경복궁 담벼락 훼손 사실을 알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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