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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전날 사직 기한,구체적인 수치 내일 보고
"9월 수련 복귀하도록 전공의 설득할 것"
하반기 수련 인기과 쏠림 우려 지적 나와
"내년 3월 복귀 허용해도 같은 문제 반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07.16.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5일까지의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 "15일 (복귀·사직 처리 시한이) 마감됐고 내일(16일) 보고를 받기로 해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또 "미복귀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중한 업무 부담,본인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복귀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짚었다.

조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의) 9월 복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서 복귀보다는 사직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사직 및 복귀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좀 더 설득하고,전공의들이 관심을 두는 정책 분야에 대해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의 형평성,제5인격 블랙잭 룰법과 원칙 위배 논란에는 "그간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의료진,환자에게 죄송하다"며 "자리를 지킨 전공의들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얘기를 듣고,제5인격 블랙잭 룰청문회 때도 의원님들이 적극 검토하라고 했고 수련평가위원회 건의도 있었다"며 "불가피하게 결정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 노력과 관련해 "(행정처분 철회 등) 정부 원칙이 후퇴한 것은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며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까지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전공의들과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전공의들과 대화하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2025년 의대 증원 폐지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공의의 7대 요구 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을 하기로 한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지시를 받았고,자신이 먼저 유연한 처분에 대해 보고를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던 당일 아침에 사회수석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공간 모습.2024.07.15.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속 병원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간호사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경영난으로 의료 인력 (채용이) 예년보다 줄고 있다고 들었다"며 "신규 졸업생을 우선 취업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차별이 없도록 병원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기관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방 의료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의사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대부분의 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경영 혁신,시설 장비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역의사제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 "지역의사제는 법령으로 의무 근무를 법으로 강제하지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와 의사,지자체가 계약을 통해 합리적 선택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해 수용성을 높인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 채용 시 개인병원 경력을 100% 인정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개원의를 바로 의대 교수로 채용하는 데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교수 채용 인력 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며 "각 대학 총장이 자질 없는 의대 교수를 채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교육부와 협의해 의대 교수 자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개인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네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한 기간을 100%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고 교수 채용 시 반영하는 내용의‘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사직서 수리 시점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2월을,정부는 수련병원에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을 사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사직서 수리는 (정부가)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이 맞다.다만 전공의와 병원 간 사법적 사적 계약에 대해서는 병원장에게 위임했다"며 "정부가 한 명령 등 여러 가지 공법적 관계는 6월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직 처리 시점을 2월로 하면) 전공의들이 2월 사직 처리를 수리했지만,제5인격 블랙잭 룰다른 병원을 가지 못하게 한 거라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사직서를 6월 처리하는 것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가을 모집은 본인(전공의) 자리 뺏기기 싫으면 복귀하라는 식"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조 장관은 "전공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특례를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방 전공의가 동일 연차와 전공으로 서울 수도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9월 복귀를 허용하면 빅5와 인기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제5인격 블랙잭 룰이는 내년 3월 복귀를 허용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2일 하반기 수련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인기과 쏠림 대책을)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도 의대 정원 확대에 일부 우려를 표했다.

정 이사장은 "본과 1,제5인격 블랙잭 룰2학년 과목은 강의식 수업이라 숫자가 많아도 별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실습 문제는 실습생이 과다해지면 과거 받았던 실습 환경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기초의학 교수 부적이 가장 많이 걱정된다"며 "저는 외과인데,외과는 집중적으로 일대일 교육을 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도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민수(왼쪽) 제2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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