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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등 4개단체 공동 입장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2024.05.23.[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전국 의대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급격한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의료계 4개 단체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2003년 11월 창립돼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의대 의학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의사국가시험,로또 판매 제한면허시험,전문의자격시험 등의 정책을 개발했다.2014년부터는 교육부,2016년부터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4개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안덕선 의평원 원장이 '의과대학 인증 평가는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힌 것은 의평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교육부 브리핑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는 장담에 자신이 없어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시설과 교수 인력을 준비할 테니 이를 믿고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급격한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평원을 겨냥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한다”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4개 단체는 "2년 동안 수 조원을 투자해 각종 시설과 교수인력이 모두 완비될 수 있다면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맡기면 되는 일"이라면서 "의평원은‘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교육부는‘복지부발 의대정원 증원정책’의‘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교육부는 의평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해‘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학 교육의 위기는 향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로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진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전 만들어진 교수 대 학생 비율 1대8을 고집하는 것은 의학교육 현장에 무지한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교육부는 의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로또 판매 제한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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