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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집단 140명·공범17명 송치
저신용자 대출희망자 노려저신용자 가운데 대출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단말기와 유심을 되팔아 64억원 이상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16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터넷 광고로 저신용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해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미국 도박 문제단말기와 유심 등을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 140명(구속 8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휴대폰 매입업자와 판매점 업주를 포함한 공범 17명(구속 1명)도 장물취득,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모아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장물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피싱 조직에 유심을 유통하는 일명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해 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3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총책들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상담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외견상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대부업체를 차렸다.이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다"며 휴대폰 개통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은 대당 250만원에 달하는 최신 휴대폰 단말기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했는데,미국 도박 문제이들 중 63%가 할부금을 내지 못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명의자에게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한 뒤,미국 도박 문제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미국 도박 문제도박,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이들은 '가명을 사용하라','마진을 최대한 많이 남겨라','손님 1명당 무조건 2대씩 개통하라' 등 자체 지침을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휴대폰 개통에 이용된 명의자는 모두 2695명,미국 도박 문제개통된 휴대폰은 3767대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 유심이 개통·유통된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단서를 포착하고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이 과정에서 현금,미국 도박 문제금팔찌,차량 등 11억26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보전하고,48억57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형법상 범죄집단이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찰은 "휴대폰깡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 수법으로,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피의자들로부터 유심을 매입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한 여타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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