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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감독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하자,강남구청 로또노동계와 유족들은 근본 원인이 빠진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에 근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이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노동부의 행태가 낳은 결과가 아리셀 참사"라며 "하지만 정부 대책에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개선방안,강남구청 로또위험의 외주화 등을 초래한 왜곡된 고용 구조 개선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전담 부서를 설치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를 지금이라도 구속상태로 수사하고 수사 과정에 밝혀진 내용을 유족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책위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근본 문제에 대한 대책 없는 '맹탕 대책'만 늘어놓았다"며 "50일을 넘겨 발표한 결과라기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화성 아리셀 공장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65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시설물 설치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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