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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일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 연령 진입은 지난해 이미 완료됐으며,월드컵 연속 진출이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제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으로 △강한 계속근로 의향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자산 여건 △적극적인 사회·문화 활동 등을 꼽았다.
지난해 5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다.같은 기간 평균 근로 희망연령도 71.7세에서 73.0세로 올랐다.
한은은 또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성장해 교육 수준,월드컵 연속 진출IT 활용 능력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은퇴 전 실질 소득과 순자산 보유 규모는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취미활동에 참여하고,월드컵 연속 진출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문화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이었다.
한은은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이탈이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은이 2차 베이비부머의 법정은퇴연령(60세) 진입에 따른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향후 11년 동안의 60대 남녀고용률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최대 0.22%p 축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제시한 시나리오 세 가지는 △60대 남녀고용률이 2023년 수준을 유지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 추세가 지속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후 60대 남녀고용률 상승추세를 적용 등이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번째·세번째 시나리오에서의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첫번째 시나리오와 비교해 각각 0.14%p,월드컵 연속 진출0.22%p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그간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세를 감안할 때 총소비 제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2차 베이비부머는 1차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도 많아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정책적 지원을 활용해 내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2차 베이비부머는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1차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약 1.3%p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올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법정은퇴연령 진입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이들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한 만큼,월드컵 연속 진출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근로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 완화에 더해 자산 유동화,월드컵 연속 진출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이들의 소비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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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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