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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산로또명당8일 수련병원에 공문 전달
"17일까지 하반기 모집인원 신청"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전공의 정원(TO)을 줄이기로 했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정부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발표한 미복귀 전공의 대책 등이 담겼다.여기에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과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대상은 인턴 및 레지던트 1~4년 차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요구다.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 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지난 5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3756명 중 1092명(출근율 7.9%)만 근무하고 있다.정부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발표하기 직전인 6월3일과 비교하면 불과 79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