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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8300억~1조4300억 추정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가 최소 5만3000명,최대 9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서민금융연구원이 17일 밝혔다.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빌린 돈은 8300억~1조4300억원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이는 연구원이 저신용자 1317명과 합법 대부업체 19곳을 올해 2월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전년인 2022년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추정 규모(3만9000~7만1000명)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도 고금리 때문에 시중에서 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베베투경기 악화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져 대부업체 연체율이 급증한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최고 금리 20%를 감당하지 못해 아예 영업을 중단하거나 신규 대출을 하지 않는 대부업체도 늘고 있고,베베투그나마 대출을 해 주는 곳들도 부동산 등 담보가 확실한 건만 취급하는 곳이 적지 않다.서민의 마지막 대출 보루인 합법 대부업체의 문이 좁아지자,베베투어쩔 수 없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 응답자의 78%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응답자의 74%는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응답자의 50%는 연 10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베베투연 1200% 이상 금리를 내고 있다는 비율도 10.6%에 달했다.
연구원은 “금융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장 연동형 금리 상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고 금리를 20%로 묶어 둘 것이 아니라,시장 상황에 따라 최고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합법 대부업체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