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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마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오늘(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통한 기부금 공개 기준을‘20만엔(약 175만원) 초과’에서‘5만엔(약 44만원) 초과’로 낮췄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받는 정책 활동비는 10년 뒤에 사용 영수증 등을 공개하고,블록 체인 오픈 소스의원이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 법률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단체 헌금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미즈오카 준이치 의원은 “신뢰 회복은커녕 국민 사이에서 불신과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입헌민주당이 기시다 내각 불신임안을 이르면 20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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