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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경쟁촉진방안,꿈바당카드백브리핑때 언급
스테이지엑스,꿈바당카드과기부 정책 믿고 참여
과기부 과거 제4이통 정책 과오 확인[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3.5GHz) 전국망 로밍지원’을 언급했으나.법률 자문 결과 이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의 정책을 믿고 참여했음을 강조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는 주파수 신청법인과 등록법인의 자본금,꿈바당카드주주구성 차이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이 취소(28GHz 주파수 할당 예정 법인 취소)됨과 무관하게,꿈바당카드과기정통부 과거 제4이통 정책이 잘못 추진됐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2023년 7월 통신경쟁촉진방안을 통해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로밍 및 중저대역 주파수 지원 플랜을 발표한 바 있고,24년 2월에도 백브리핑을 통해 로밍 지원 관련 언급한 바 있다”며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정책을 믿고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것”이라며 과기부 정책을 신뢰했다고 밝혔다.또한,꿈바당카드다수의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로밍 계약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제4이통의 전국망 로밍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법률 전문가들은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으며,꿈바당카드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이로 인해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A사에게 로밍 요구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