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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기용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 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정부가 이기용 후손 이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이혼 후 로또 1등 감독님두 사람이 각각 1억 470여만 원씩 모두 2억 9백여만 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기용은 1910년 10월,이혼 후 로또 1등 감독님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일본 정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고,이혼 후 로또 1등 감독님1945년 4월부터는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해,이혼 후 로또 1등 감독님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에 따라 친일파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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