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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백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밀란 대 인테르일부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밀란 대 인테르제빵 계열사들이 계열사 제품을 SPC삼립을 통해 구입해 SPC삼립을 부당지원한 행위,계열사가 밀다원 주식을 싸게 SPC삼립에 넘긴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효력을 잃게됐습니다.
다만,밀란 대 인테르법원이 파리크라상 등이 밀가루를 SPC삼립을 통해 사들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봐 효력이 유지됩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SPC계열사들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SPC삼립에 총 414억원 이익을 몰아줬다며,밀란 대 인테르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허영인 SPC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심은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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