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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SMOA)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스팸 문자 사업자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한다”며 업계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대량문자 발송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소속되어 있는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는 2일‘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문자사업자 입장문’을 내고 “2023년도 하반기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별 스팸비율(방송통신위원회 집계)을 보면 상위 3개사가 전체 스팸신고 건수의 90.1%를 차지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의 일원으로 유감스럽다.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1월1일~7일간 15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로또 연말스팸 발송이 주로 이뤄진 업체는 스탠다드네트웍스(59%),다우기술(18.4%),로또 연말젬텍(12.7%),로또 연말케이티(KT·6.0%),로또 연말에스케이(SK)브로드밴드(2.5%) 순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홍보로 사실상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기에 이러한 문자가 더는 전송되어서는 안된다”고도 밝혔다.
스팸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도 약속했다.협회는 “돈벌이에 급급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스팸문자 사업자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하며 건전한 사업자가 더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건전한 문자 사업자들은 스팸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 건강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스팸 문자 급증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6월1~17일 접수된 스팸 신고는 2796만건으로 5월 같은 기간 대비 40.6% 증가했다.특히 주식투자,로또 연말도박,로또 연말스미싱 문자가 늘어났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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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일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와 책임’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전환지원금 도입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장담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알뜰폰으로의 번호이동만 감소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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