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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바스크립트 슬롯머신 효과트럼프 '대선뒤집기' 하급법원 송부…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적 인정
판결은 올 11월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뒤집기'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책특권을 인정한 가운데 여야 사이에서 판결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잭 스미스 미 연방특검은 2021년 1월6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목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 주장했으나 지난해 12월 워싱턴D.C.연방지법과 지난 2월 연방항소법원이 그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하급 법원에 송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맡겼지만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재임 중 행한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오는 11월 열리는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에서는 두 손 두 발 들어 판결 결과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스 미국 하원의장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모든 미래 대통령의 승리"라며 "법무부를 무기화한 바이든 대통령과 잭 스미스의 패배"라고 말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무기화는 말도 안되고 위헌이며 중단되어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것이 우리 헌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JD 밴스 상원의원도 "트럼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독재의 문을 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캠프의 쿠엔틴 풀크스 부본부장은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독재 정권의 열쇠를 넘겨줬다"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에릭 홀더 주니어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자유로운 고삐를 줬다"고 평가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에게 슬픈 날"이라며 "반역이나 내란 선동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헌법 권한으로 간주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빌 파스크렐 하원의원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비극이며 아마 대법원의 판결 중 가장 위헙한 사법적 의견일 것"이라며 "당파적 판사들이 매끄럽고 순진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댄 골드만 하원의원도 "대법원의 판결은 자신의 공식적인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실시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음모를 꾸민 부패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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