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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건 중 6건은 '15년 이상' 운전자가 내
"지나친 자신감에 부주의·태만…제도적 보완 필요"
운전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지난 5년간(2019∼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20만7503건이다.이 가운데 면허를 취득한 지 15년 이상 된 사람이 가해 운전자인 사고는 연평균 12만5718건으로 전체의 60.6%에 달했다.반면 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된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체의 2.5%(연평균 5228건)에 그쳤다.
면허 취득 5년 미만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1.0%(2만2901건),동행복권 탈퇴5년 이상 10년 미만은 11.6%(2만3993건),10년 이상 15년 미만은 9.9%(2만527건) 수준이었다.기타·불명은 6.9%(1만4364건)다.이 기간 가해 운전자의 67.0%는 1종 면허 보유자였다. 면허를 취득한 지 15년 이상 된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60.9%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운전 실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이에 따른 부주의와 태만이 사고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운전 경력 15년 이상 된 이들이 대부분 활발히 사회 활동을 하면서 출퇴근 등에 차를 활용한다"며 "나름대로 운전에 익숙해지고 법규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사고를 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이들 중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못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현재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교통 법령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다.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정기적성검사는 간단한 신체검사 등에 그친다.
최 교수는 "75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에도 면허증 갱신 적성검사를 할 때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듣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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