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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부정 시 체포·처벌 위험
총통 “90% 대만인 영향 받을 수도”
대만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중국으로 여행가지 말아 달라며 여행경보를 상향했다.홍콩과 마카오도 포함된다.이는 대만독립분자에 대해 사형 등 엄중한 처벌을 공언한 중국 지침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27일(현지시간)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 대상 여행경보를 여행 금지(빨간색 경보)에 이어 불필요한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는 주황색 경보로 상향했다.해당 경보는 홍콩과 마카오에도 해당된다.
대만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이 대만 독립분자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국은 21일 “중국 법원·검찰·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단합·영토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2개 조항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국가 분열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최대 사형 판결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대만인이‘하나의 중국’을 부정한다거나 했을 때 체포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전날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중앙집행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의 해당 지침 제정에 대해 “대만인 90% 이상이 영향받을 수 있다”며 “여야가 단결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량원제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몇년 동안 중국과 홍콩,토토 양방마카오는 관련 국가 안보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해왔으며 본토를 여행하는 국민이 불법적으로 구금이나 심문을 받는 사례가 꽤 많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방문 시에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고 항구나 공항의 사진 촬영 등도 삼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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