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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서울경제]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프리미어리그 총 라운드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프리미어리그 총 라운드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프리미어리그 총 라운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프리미어리그 총 라운드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프리미어리그 총 라운드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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