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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고의지연 대응방안 강구…근로·자녀장려금 시스템 구축"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향후 행정 방향과 관련해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고,로또 825회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강 후보자는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의 실현은 절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며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 복지 세정'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사업자의 협력 비용을 최소화하고,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데 세정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로또 825회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또 국세행정에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를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종이 없는 세무서'를 지향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을 전면 자동화하겠다"며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 영역을 적시에 추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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