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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1차관,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 집중”
정부가 올해 하반기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공급 확대와 금융 대출 관리 기조 등을 이유로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에서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진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할 계획이다.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비(非)아파트를 2년간 12만가구 공급하고,토토캔 pc버전3기 신도시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5개 신도시에서 올 하반기 5800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가며 주택 착공도 다 될 것”이라면서 “5개 모두 착공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내년에도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상당히 나온다”면서 “3기 신도시 공급이 가시화되면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김 실장은 “금융당국도 계속 가계대출을 관리 기조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공급과 금융) 부분을 감안하면 최근 서울 주택 가격이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진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토토캔 pc버전재건축 분담금,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2018∼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급증했다.올해부터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대구 지역의 약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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