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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물가 대책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등 대상
주 1회·월 2회 등 급여지급 다양화
상장주식·상품권 등도 기부 허용
먹거리 관세율 낮춰 가계부담 ↓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겠다는 취지다.
먹거리 분야 관세율을 낮춰 필수 생계비 부담도 덜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 많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다.
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주1회',로또 695화'2주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할 방안도 담겼다.
먹거리 분야에 현재의 할당관세 방식 대신 근본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류 관세부과율은 6.95%,로또 695화어류는 8.39%,낙농품 9.61%,로또 695화채소 23.43%,과일 7.93% 등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1.49%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위해 기부 유인도 확대한다.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위해 기부 유인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부금 범위에 상장주식,선불전자지급수단,로또 695화전자화폐,로또 695화선불카드,로또 695화상품권 등을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인신탁 귀속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투자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워런 버핏이 유산을 공익신탁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공익신탁 제도가 엄격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며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올해 109개에서 2027년 2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이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로 옮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중장년 전직·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정년 연장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돌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체류 외국인 가사 돌봄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탄력적 대학 학사 운용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한 신속 졸업 트랙도 운영키로 했다.미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대학 과목을 수강하고 고등학교·대학교 학점을 동시에 인정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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