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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가업승계 어려운 한국
일부 중소기업은 상속보단 기업 매각을 선택하기도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10년 이상 장기 플랜으로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70세 이상의 대표이사가 2만 명을 넘어섰고,곧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1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오랜 시간 공들여 일군 기업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그럼에도 감면 혜택을 받아 가업을 잇는 중소기업 사례는 연간 10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가업승계 제도가 잘 돼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승계제도 활용 건수가 연간 1만 건을 웃돌고,일본도 3800여 건을 넘기고 있다.

한국의 가업승계가 어려운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가업상속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활용하기 어려운 데 있다.가업승계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 대표는 상속재산이 늘지 않도록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기업 매각을 선택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600개 사를 조사한 결과,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79.8%),정부 지원 부족(29.6%),후계자 경영교육 부재(24.8%)를 꼽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년 기업은 꿈도 못 꾼다.

대부분의 대표이사들은 경영에만 집중하다 보니,시기가 맞물려 무작정 가업승계를 진행하다 보면 가업승계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가로막혀 자유로운 투자를 방해받는다.또 후계자에 한정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기에 자녀가 거부한다면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먼저 후계자를 지정해 육성계획에 맞게 성장시켜야 한다.또 일정 지분의 주식을 확보해야 하므로 지분조정을 해야 한다.대기업의 경우 경영권과 지분승계를 적절히 조정해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가업승계 시 세금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중소기업은 상속·증여 계획을 세운 곳이 드물어 절세 방법과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못한다.또 중소기업 특성상 기업이익이 높더라도 대표의 개인자산은 풍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기업 제도를 정비해 세금 절감 방법을 찾고,효과적인 증여계획을 세운다.기업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가치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또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무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가지급금,가수금,미처분이익잉여금은 상속세를 높이기에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다만 오랫동안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기에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어렵다.또 정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특히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가업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중소기업 주식할증평가 배제,상속세 연부연납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활용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거액의 상속·증여세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제3자의 개입 등이 일어나는 것이다.따라서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아울러 가업승계 하나의 이슈만으로 기업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박상혁,프랑스 월드컵 스쿼드신무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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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박상혁,신무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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