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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자 임시공휴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 차량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2024.04.10./사진=최동준
정부가 현재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요일제 공휴일' 등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한다.매년 법정 휴일과 주말이 겹쳐 전체 휴일 수가 달라지고 징검다리 휴일에는 개인 휴가를 끼워야 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다.

또 급여 지급체계를 다양화하고 휴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인구감소 문제로 노동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선진화,2023-24 프리미어리그 일정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이러한 내용의 일·생활 균형 대책이 담겼다.역동경제의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선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단 게 정부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획일적·경직적 제도로 생산성이 낮다는 판단이다.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37위 가운데 33위다.

특히 충분한 휴식은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의 질을 높이는 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한다.대체공휴일,2023-24 프리미어리그 일정요일제 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겠단 대책이다.가령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이나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 △중국의 '황금연휴제도' 등을 참고할만하다.안정적인 휴일 보장과 연휴 효과는 근무 효율성은 물론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월 1일,2023-24 프리미어리그 일정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다르고 공휴일이 목요일 경우 금요일 개인 휴가를 써야만 연휴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방안,2023-24 프리미어리그 일정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 2회)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을 하반기부터 연구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업의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2023-24 프리미어리그 일정'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또 민간기업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무급 도입을 늘려 입금체계 개편에 나선다.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경사노위에선 계속고용 로드맵 등 노동개혁을 위한 대책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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