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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선박직원법 시행령’개정안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선장 자격 위한 승무경력기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최상급 선박’승무경력 면제
“장기승선 의욕 고취·국적선원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기대” 해기사 교육 장면.부산일보DB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승무경력기간’이 국제기준에 맞춰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된다.
해양수산부는‘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장애인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첫째,항해사(1~6등급),기관사(1~6등급),전자기관사,운항사(1~4급) 등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2021년 12월 3일 진행된 '오션폴리텍 제29기 외항상선3급 해기사 양성과정 수료식' 기념사진.해양수산연수원 제공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3000t급 이상 선박)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는 반면,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장애인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함으로써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이에 이러한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최상급 선박(해당 급수의 선원이 탈 수 있는 선박 중 가장 최상급 톤수 또는 kW수) 승무경력을 면제한다.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3~6개월)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중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장애인6급 해기사 면허에 한해서는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필요한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해석이 모호한‘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kW수)을 명확하게 제시해 혼선을 예방한다.
이밖에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t(톤)을 25t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총톤수 30t은 과거 소형선박 기준 톤수로,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t에서 25t으로 변경된 것을 현행 승무경력 기준에도 반영토록 한 것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선박직원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우리 선원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8월 1일까지 해수부 선원정책과(우편·전화·팩스·이메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