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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에서 징역 8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뉴질랜드 대 중국사실오인,뉴질랜드 대 중국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와 양형부당으로 항소 제기한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만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영아유기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했지만 분만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뉴질랜드 대 중국행위 등을 고려했을때 피고가 비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고측의 사체은닉과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 역시 재판에 제시된 증거를 종합했을 때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1심에서 살인죄로 판단한 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인데,뉴질랜드 대 중국영아살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리상태는 양형인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체은닉에 대해선 “살해 후 몇 미터 떨어진 냉장고에 시신을 옮긴 것이 과연 은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갓 태어난 자신의 자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와 살해한 아이들의 시신을 수원특례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여자아이를 낳은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하고,뉴질랜드 대 중국2019년 11월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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