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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일각에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했지만 권고가 수용 안 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질의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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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막혀서 꼼짝도 못해”…소송 각오하고 내놓은 ‘최후의 수단’ 뭐길래뉴욕시 6월부터 혼잡통행세 부과방침교통난 완화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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