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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두 달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인하폭은 줄어서 다음달부터 휘발유값이 리터당 41원 오르게 됐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번이 10번째 연장입니다.
하지만 인하폭이 지금보다 줄어 사실상 기름값이 오릅니다.
지난 1년반동안 휘발유는 25%,카지노 범죄도시4경유와 LPG는 37% 인하해왔지만 각각 20%와 30%로 인하율을 줄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는 가격 인하효과가 지금의 리터당 205원에서 164원으로 낮아져 사실상 41원 오르게 됩니다.
경유는 리터당 38원,카지노 범죄도시4LPG는 12원 정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달부터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하락한 걸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유가 하락추세를 감안해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OECD도 이런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불거지자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수펑크는 작년 56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원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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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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