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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지금이라도 의대증원안 재검토해야"
"이제 '사직서 수리 명령' 이냐…병원·전공의에 맡겨주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 정부 조치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1일 오후 19회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이같이 내고 9월 전공의 모집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전의비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공언과는 반대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의비는 또 "대학 병원의 급격한 몰락과 한국 의료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다.향후 2년간 의료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오는 15일 '지역의료현장에서 바라본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 정책'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연다.의대증원의 폐해와 한국 의료의 회복을 위한 의견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귀 전공의와 9월 수련에 응시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수련 특례는 9월 수련에 응시한 전공의를 상대로 하며 사직 후 9월 수련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37개 의대 교수 비대위·교수협 대표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례는 보통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할 것인데,기울어지다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며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울어지다
:재계약 시 산정되는 소득 기준도 20%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인다.
기울어지다,이에 행정당국은 2010년부터 제2안민터널(석동터널)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