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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파워볼 분석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무주택 실수요 자금여력 '악화'…매수세 회복 흐름 '제동'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면서 하반기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반등한 일부 지역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한풀 꺾일 거란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이번 2단계 규제로 하반기부턴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DSR 산정 시 가산금리는 현행 25%에서 50%로 확대된다.가산 금리 적용률이 오르면 은행권은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게 된다.
예컨대,파워볼 분석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 A 씨가 6억 5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변동형 6억 400만 원 △혼합형 6억 2400만 원 △주기형 6억 4000만 원으로,파워볼 분석대출한도는 종전에 비해 1800만~5400만 원(약 3~9%)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죄면서 현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 여력이 약해지면서 최근 집값이 오른 일부 지역들은 실수요 매수 심리 회복 흐름에 일부 제동이 걸릴 거란 분석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최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과거 2021년 고점 대비 80%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살아나면서 다시 부담스러운 가격선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올해 들어 이어진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꺾일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 대출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대출자의 '질'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량 증가를 위해 대출규제를 무작정 푸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실수요자 입장에선 하반기 급매물이나 분양,경·공매를 통해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강화에 따른 대출 규제로 금융권 차입을 통해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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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추진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이유다 당국은 그간 충분히 반대 의견을 수렴해온 만큼 규제를 재검토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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