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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공동 토론회
국내 중장년 임금근로자 중 1년 미만 임시직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4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과도한 연공성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정규직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케이디아이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마련한‘인구구조 변화,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토론회에서 “중장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정규직 보호 장치와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동일·유사 산업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직무 분석과 보상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기간제와 파견 등 고용 계약엔 고용종료 수당을 부과하는 방안도 그는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2022년 기준 55~64살 국내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1년 미만 임시직) 비중은 남자 33.2%,여자 3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남녀 각각 8.2%,9.0%)의 약 4배에 이른다.노후를 준비해야 할 중장년층 노동자들이 정규직 신분에서 벗어나 임시직으로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한 위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빚어질 고용 충격을 고려하면,중장년층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동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내놨다.케이디아이는 2050년 15살 이상 취업자 수가 2023년에 견줘 약 14%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15~64살 기준으로 한정하면 약 30% 급감할 전망이다.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이들 연령대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이에 연공서열형 보상 구조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보상체계 등에 변화를 주고,과도한 임시직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체계는 강화하자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구조 개편에 앞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 완화’도 제시되면서,콜레오쇼향후 노사정 합의 과정에 진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토론회에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을 바꿔 임금구조 개편을 지원하고,고용 안정과 계속 고용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현행법상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콜레오쇼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한겨레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는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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