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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도…검찰,라파 미르징역 3년 6월 구형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4.19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라파 미르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는데,라파 미르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선고 직후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7.10
한편,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관련된 사건의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직원들,방용철 부회장 등을 너그럽게 선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라파 미르 갱신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가운데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파 미르,임 소장에 따르면 훈련병은 패혈성 쇼크로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 열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