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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총 180건…평균 양육비 채무액 5916만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오른쪽)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으로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었다.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이었다.

2021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를 시행한 이후 제재조치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2021년 하반기 27건을 시작으로 2022년 359건,프랑스 리그앙2023년 639건이다.올해 들어선 이달까지 612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위원회에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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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리그앙,또 이같은 자금 흐름 주장에 대해서도 “(최 회장측 변호인단이)6년 동안 유지하던 종전 주장을 2심 들어 갑자기 변동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