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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자와 여성의 남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9)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B(66) 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남청주IC 인근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있던 여성 C(65)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승용차에는 60대 부부가 탑승한 상태였는데,u16사고 발생 전 B 씨와 C 씨는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 씨는 "당신이 차 타고 가"라며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우고 하차했다.C 씨가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며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 후 정차해 C 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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