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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구청장 “학습권 보장해야”
서울시,럼 다이어리공공 공지로 전환 추진에
구 “입주 후 학령아동 파악 필요”
주민들 한산중 분교도 대안 거론오는 11월부터 1만 2000여가구가 입주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중학교 설립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강동구가 서울시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서울시가 둔촌주공 단지 내 중학교 신설 용지를 공공 공지(空地)로 검토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선 학교 설립 무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만약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하게 될 경우 열악한 학습환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구청장은 “최근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조합원,럼 다이어리수분양자,럼 다이어리세입자들의 입주 완료 시점인 2025년 3월이 돼야 그나마 구체적인 학령아동수를 가늠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당초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하지만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중학교 설립‘부적정’결정을 내리며 학교 신설 결정은 표류됐다.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서울시는 지난해 10월‘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시행을 발표했고,럼 다이어리둔촌주공 단지 내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공공 공지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향후 입주 과정에서 용도가 결정된다.
강동구는 입주가 완료된 후에 실제 전체 단지에서 학령기 아동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교육부 심사 당시 학령기 인구는 1096명이었지만 예비 입주자들의 자체 추계로는 2028년 개교 기준으로 3000명이 넘는다.
입주민들은 인근 한산중의 분교 형태로 단지 내 학교를 조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다만 한산중은 분교 설치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강동구 관계자는 “미니신도시급 지역에 분교가 들어설 경우 자칫 본교보다 분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중학교 설립 계획을 조속 결정하라”며 “서울시에는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돼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 용지의 공공 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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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년 12월2일(현지 시각)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을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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