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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이르면 10월께 전망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선고는 10월 중으로 예상돼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차 공판에서 오는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 이 전 대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가량이 걸리는 재판 절차를 감안하면 1심 선고 공판은 10월 중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시라이시 안 월드컵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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