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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도 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경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김 씨는 식대 결제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식대는 본인이 결제하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검찰은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8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선 경선 캠프에서 이 대표 배우자팀 팀장으로 일했던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당시 캠프에서 후보 배우자의 지역 일정 계획 발굴 및 기획 등을 총괄했다.다만 이 씨는 검찰이 기소한 2021년 8월 2일 당시 식사 이후 캠프에 합류했다.
김 씨 변호인 측은 이 씨가 2006~2020년 여러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하며 선거 캠프 경험이 풍부한 점을 강조했다.이 씨는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찬 자리에서도 식사 대금을 각자 결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이는 식사 대금 결제가 측근 배모 씨 단독 행동이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 씨 변호인은 "(선거 기간에는) 식사 일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김 씨) 본인만 식대를 결제하고 함께 식사한 수행원의 식대 등은 각자 알아서 계산한 걸로 비용처리가 됐나"라고 묻자 "네.제가 일정을 기획해서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다.(선거를 해 본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라고 답했다.
또 "피고인(김 씨)은 식대 결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보고하는 일도 없었나"라고 묻자 이 씨는 "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8월 18일,데얀 쿨루셉스키25일 모임 당시 배 씨와 이 씨가 통화했던 내역을 제시했다.식대 결제에 법인카드 사용을 논의했고 김 씨도 이를 알았을 정황이다.이 씨는 "(식대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것도 기사를 통해 알았고 식대 결제도 검찰 조사 당시에 알았다.배 씨와는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를 사실대로 해야 별도의 죄를 받지 않는다"고 경고했다.이 말을 들은 김 씨는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웃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들은 오전 재판이 시작되기 법정에 들어선 김 씨에게 "힘내세요"라고 외쳤다.김 씨는 뒤 돌아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데얀 쿨루셉스키변호사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김 씨는 식사 대금이 어떻게 결제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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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정 교수는 전임 문재인 정부도, 현 윤석열 정부도 방향은 다르지만 과거사 문제를 너무 쉽게 본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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