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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발간
마약류 단속 인원 증가세…2021년만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
대검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불법 유통 범죄 급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26일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작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1만8395명이 적발된 2022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다.
국내 마약류 단속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다.2018년 1만2613명,2019년 1만6044명,2020년 1만8050명이 검거됐고 2021년 1만615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증가세는 젊은 층과 여성에서 두드러진다.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 481명에 비해 약 3배로 늘었다.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이 적발돼 2022년 5804명에 비해 44％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10대·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 달한다.
여성 마약사범은 지난해 8910명이 검거됐다.4966명이 검거된 2022년보다 79％ 늘었다.2019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해 3151명으로 2022년 2573명에 비해 22％ 증가했다.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은 범정부적 대응으로 단속되는 인원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수사기관이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9145명으로 2022년 4890명에 비해 87％ 증가했다.
대검은 "10대·여성 사범의 가담 비중이 늘고 마약류 중독 및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유통 범죄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998㎏이다.필로폰과 야바,tap 카지노케타민,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압수량이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대검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국제교류량 증가로 팬데믹 이전보다 현격히 증가했다"며 "국내 유통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고 최근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몸에 숨겨서 반입)·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은 "종전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으로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tap 카지노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고 총책,관리책,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힘써왔다.마약 수사 및 국제 공조 역량을 키우고 양형기준을 개정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마약사범은 2726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45％를 차지했다.7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26명에 달했다.집행유예가 선고된 인원은 2446명으로 전체의 40％였다.
검찰은 범정부 강력 대응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검은 "국내외 마약류 범죄에 대한 30여년간 누적된 분석정보를 토대로 마약류 밀수·유통범죄,tap 카지노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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