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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 페달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도박 게임 룰렛용도,도박 게임 룰렛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고,도박 게임 룰렛이를 어길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입니다.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자동차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도박 게임 룰렛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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