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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하고도 논리를 견지하자 문제를 제기한 최 회장과 의견 대립이 첨예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18일 '17일자 판결경정(更正)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가 판결 '경정(更正·판결 이후 오류 수정)'에 이어 이유까지 설명하는 반박자료까지 내는 건 이례적이다.
전날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8년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한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 처리했다.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놓인 SK㈜의 모태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프리미어리그 종류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프리미어리그 종류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이 이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계산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 반영했다.이에 따라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정이 단순 계산 실수이며 전체 판결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설명자료에서도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 가치는 3만5560원 정도로 이는 중간단계의 가치일 뿐,프리미어리그 종류항소심 변론종결 시점(4월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다"며 "만일 선대회장과 현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 125배 대 160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여기에 최 회장과 최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유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최 회장 측은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의 주식상승 비율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 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했다.아울러 "오류 (수정)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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