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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가혹행위·학대치사 혐의
“피해자의 유족 지원·진술권 등 보장”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바레인 축구 국가대표팀그 중 1명을 숨지게 한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을 직권남용가혹행위·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엔 넘겼다.하지만 검찰은 집중 수사 결과,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바레인 축구 국가대표팀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군기훈련을 발견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업무상과실치사죄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금고지만 학대치사는 3년 이상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훈련소조교병 출신 검사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의 송치 후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그 결과 A중대장 등이 기상 여건과 피해자들의 체격에 대한 고려 없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훈련을 시키고,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바레인 축구 국가대표팀신속히 의료시설로 후송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부중대장은 지난 5월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다음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바레인 축구 국가대표팀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실시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B부중대장은 이런 상태로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32kg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당시 기온은 28.1도까지 올랐다.
그럼에도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바레인 축구 국가대표팀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도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한 훈련병이 뜀걸음을 도는 도중 쓰러졌다.그런데도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은 신속한 응급저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비 등이 지원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권 등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