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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자M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한 남성이 주섬주섬 차 안을 정리한 뒤 걸어나오는데,미끄러운 바닥에 그만 넘어집니다.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남성,주차장 바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파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동그라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든,입스위치 대 울버햄튼 통계아이들 뛰어노는 놀이터든 관리 부실로 다쳤다면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애를 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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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부동액 추정 물질을 밟고 70대 여성 A 씨가 미끄러졌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돼 두 번이나 수술받으며 수술비만 5백만 원가량 들었는데,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터뷰 : A 씨 가족
- "1년 이상 재활 치료를 해야 되고 계속 병원에 외래 진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비용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A 씨 가족은 아파트 측의 관리 소홀로 미끄러운 상태가 방치돼 있었다며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입스위치 대 울버햄튼 통계보험사는 A 씨가 미끄러진 지점이 보행로가 아니라 주차구역이라는 이유로 치료비 전액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오전 7시쯤 사고가 났는데,입스위치 대 울버햄튼 통계청소 시간은 오전 9시부터라 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인터뷰 : A 씨 가족
- "지하 주차장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고요.주차라인 안에 차를 댄다라고 하면 사람이 주차라인 안까지는 날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인터뷰 :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통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사전에 입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거나 혹은 (부동액을 누출한) 차주에게 해당 차량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측에게 전혀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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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거가 일반화되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2022년 기준 19만여 건으로,입스위치 대 울버햄튼 통계10년 전보다 2배로 늘며 대다수 아파트가 가입했습니다.
하지만,입스위치 대 울버햄튼 통계심지어 보험금 청구조차 해보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보험 청구를 허락해주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배상 책임으로 그냥 인정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이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는 없어요.소송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 스스로 보험사나 입주자회의와 다툼을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나마 사고 당시 현장 등 관리 부실을 입증할 증거 사진과 보험금 지급이 된 판례 등을 모아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분쟁 해결의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M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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