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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부산고등학교통상조약 국내대책위…개선계획 발표
위원회 보고,부산고등학교하반기부터 세부개선 방안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선협상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1.23.*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경제안보가 강화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주요 선진국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통상규범에 우리 기업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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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동원)는 FTA종합지원센터(단장 김미애)의 대중국 진출 전담 지원 기구인 차이나데스크와 함께 22일 광주무역회관에서 중국 시장의 정책변화 및 인증,통관,물류,지재권 등 분야별 전략 컨설팅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신통상 이슈별로 지원기관과 통상지원기관협의회를 꾸리고,부산고등학교18개 지역 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한다.향후 신통상규범 설명회를 개최하고,FTA상담창구인 1380 상담전화를 확대 개편한다.FTA는 물론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환경 이슈 등도 기업들의 기초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한다.내년 1월1일부터 FTA 피해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사후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한다.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한다.현재 기준인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조정된다.FTA 이행으로 피해는 물론 기타 새로운 통상조약 등의 부정적 영향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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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학교,전직대통령법 제5조 2항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