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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계속 점검”

윤희근 경찰청장이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행자 안전대책으로 방호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철제나 나무로 된 방호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고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일방통행도로와 관련해서는 일방통행이라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금지 안전표지 등 시설물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이 올해 말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초기에 단순히 연령으로 제한해 차별을 둘 것처럼 비쳤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운전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병원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체포영장 신청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여부는 EDR 이외에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에볼루션 양방 적발사고 당시 영상,에볼루션 양방 적발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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