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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0.4% 그쳐
비은행 대출 증가율 3%…은행권 2배 수준[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소득분위별로 대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소득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최근 크게 둔화한 반면,네덜란드 스코틀랜드저소득·중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말 기준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123조원)보다 6.1% 늘었다.

반면,네덜란드 스코틀랜드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말 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723조6000억원)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33조7000억원에서 1055조9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세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네덜란드 스코틀랜드고소득 자영업자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저소득 자영업자는 2020년말 1년 전 대비 22.3% 급증한 데 이어 △2021년말 17.2% △2022년말 18.1% △2023년말 6.1% 늘었다.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말 14.5% △2021년말 12.2% △2022년말 10.6% △2023년말 1.7%로 급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았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네덜란드 스코틀랜드고소득 자영업자와 저소득 자영업자 사이 대출 증가율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에 대해 차 의원은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빚을 내 경영상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차 의원은 대부업 등 금리 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잔액이 늘어난 점을 주목했다.올 1분기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했다.이는 은행권 대출 잔액(636조2000억원) 증가율(1.6%)보다 높은 수준이다.

차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지원으로 점철돼 있다”며 “빚으로 빚을 막을 수 없는 만큼,네덜란드 스코틀랜드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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