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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페이스북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를 지속해서 노출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유럽의 경우,한 달에 최소 10유로를 내야 했습니다.
유럽연합,EU는 석 달간의 예비조사 끝에 이런 사업 모델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통보했습니다.
[레아 주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 메타가 개인정보 결합을 거부한 사용자에게 동등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년 3월에 이대로 판정이 확정되면,발렌시아 대 알메리아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론 18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메타는 반론권을 활용해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지난달 24일엔 애플,발렌시아 대 알메리아하루 뒤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갑질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플의 경우 폐쇄적인 앱 스토어 운영을,발렌시아 대 알메리아MS는 화상회의 앱의 끼워팔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다음 제재 대상으론 구글이 유력합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3월) :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애플이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 의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EU의 압박은 기존 사업 영역을 넘어 AI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손을 잡은 삼성전자의 AI 스마트폰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임 시절 EU의 구글 규제를 비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발렌시아 대 알메리아심각한 통상 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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