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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 명분으로 시민들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최대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했고,프랑스 대 그리스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17억 6천여만원입니다.
조성흠 기자 ()
#삼청교육대 #군사정권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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