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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논의 오래 지체할 수 없다는 공감 있어"
22대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 '요원'
대통령실이 올해 연금개혁을 매듭짓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월드컵 경고누적고위급 협상 기구 신설 요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 조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금년 내로 연금개혁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개혁안 도출 시기를 2027년보다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해석에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더팩트>에 "(발언의 취지는) 대통령은 임기 내에 꼭 하겠다고 하셨고 비서실장 (발언)은 가급적 빨리 하자는 의미로 이해했다"며 대통령실 내에서 연금개혁안 도출 목표 시점을 앞당긴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이어 "여야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논의 관련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그렇게 오랫동안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이어 "다만,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세대별로도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입장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집단들,또 세대 간에 의견 차이들을 잘 조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에 대해선 현행 9%에서 13% 인상안에 합의했으나,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당초 국민의힘은 '43%'를,월드컵 경고누적민주당은 '45%'를 고수하다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대해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입장은 '동상이몽'이다.연금개혁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선 여야 모두 적극 공감하고 있다.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지방선거와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있어 민감한 의제인 연금개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당 회의에서 "22대 국회 민생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이라며 연금개혁 속도전을 주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다만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이 감지된다.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母數)개혁을 먼저 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국민·기초·퇴직·직역(공무원,군인 등)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하자고 주장한다.
정 실장은 운영위에서 정치권 논의에 대해 "여야 간 협의기구 만들어서 논의 개시해야 한다고 보고 정부는 모든 뒷받침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지만,정작 국회에선 연금개혁 특위도 출범하지 못한 상황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내에 연금개혁특위를 먼저 구성했다.이달 중 특위 위원 논의를 거쳐 당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탄핵소추안과 특검 정국을 맞으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국회와 정부 간 소통 창구 기능을 할 정무장관직 부활이 예고된 만큼 연금개혁 논의가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전날 운영위에서 "정무장관의 첫 번째 과업으로 여야 영수회담이나 고위급 정치 협상을 통해서 22대 국회 초기에 연금개혁 완료하는 것에 대해 건의해달라"고 요청했고,정 실장은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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