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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적용 땐 정부로부터 불이익 예상
6월 기준 수리땐 전공의 소송 우려
정부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요구하면서 수련병원이 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전공의가 요구하는 2월과 정부가 원하는 6월 사이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수련담당 교수는 10일 “정부가 통보한 6월 기준으로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할 경우 상당수 전공의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정부 뜻에 반해 사직서를 2월 기준으로 수리하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이 참여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소속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오는 9월 복귀할 의사가 없는 전공의들도 내년 상반기에는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자는 판단에서다.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장은 “각 진료과에서 10일부터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내년 초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처리 시점을 2월 29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시점이 지난달 4일이므로,로또기계그전의 명령은 효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또‘사직 후 1년간 동일 과·연차 지원 제한’을 풀어주는 수련 특례는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이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적용하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분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복지부는 최근 각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한 뒤 17일까지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부 사직 전공의는 소송 카드를 꺼낼 태세다.2년차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도 일반 직장인처럼 사직서를 낸 시점에 사직이 돼야 한다”며 “주변에 사직 수리를 해주지 않은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는 전공의들도 많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 소속 사직 전공의 3명도 지난달 26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병원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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