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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지배구조 감독규정 내달 3일 시행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카트라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규정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 임원별 책무가 명확하게 규정된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책무구조도 상 담당 업무를 하는 임원이 없으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책무를 갖는다는 내용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가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한다.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도 추가했다.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했다.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도 추가했다.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카트라담보권의 실행,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의 실행 등 이런 사후승인 신청사유와 유사하다.경매 낙찰의 불확실성 탓에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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