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카프카즈 룰렛
피의자,카프카즈 룰렛중고거래 사이트서 입수한 도검 두 자루 무허가 소지 혐의
유튜브 방송서 혼자 술 마시고 일본도 휘두르는 방송 송출하다 적발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녕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날 밝혔다.경찰은 A 씨로부터 불법 도검 2자루를 압수했다.
A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일본도를 휘두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우연히 유튜브 방송을 본 신고자가 "A 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고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해 A 씨 소재지를 찾아 불법 도검을 소지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하고 총 길이가 각각 87㎝,카프카즈 룰렛75㎝인 도검 2점을 압수했다.
A 씨는 2018년 중거거래사이트인‘당근마켓’에서 도검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프카즈 룰렛
：1·2심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달라질 수 없다"며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라면 그에 대한 처분 전후와 처분 종류에 관계 없이 방송을 금지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프카즈 룰렛,A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